강기윤 의원 “지역 의료수가 상향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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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지역 의료수가 상향 필요”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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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수 서울, 대구, 부산 순으로 많아

경남 등 의료기관 인프라가 적은 지역의 의료수가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지역 의료수가 상향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11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의료수가 상향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지역별 의료기관 수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순이었다. 반면 강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이 포함된 경남은 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로 전국 평균 1.35개 보단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자료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이 포함된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11월 5일 이같은 지역 의료기관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의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수가 차등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한 만큼 경남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수가를 상향시켜 지방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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