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공백 우려에 “계획 세우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의대생 국시 문제로 인한 인턴수급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선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해 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4일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내년 정부 예산안에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술기 수련비용이 책정됐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필수과와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합리적이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나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해부터 인지해 꾸준히 전공의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면서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 특수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좀 더 전체적으로는 전공의들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를 위해 올해 293억원에서 40억원(13.7%) 증액한 333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 운영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 △간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보건의료인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로 인한 내년도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700여 명이 응시를 취소하는 바람에 내년에 의료공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가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가져야 한다”면서 “하나는 말 그대로 대책이고 다음은 이 대책을 뒷받침할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이다. 예년과 같은 방식의 수련의 관련 예산 방식은 맞지 않은 재편성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이어서 “대책 분야에 대해서는 3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보의 문제, 또 하나는 인턴이 부족해지니까 수련병원이 애로 사항에 봉착할 것이고 응급의료인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진작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일인데 이런 논의를 하게 돼 아쉽다고 운을 뗀 박 장관은 “저희가 예상하는 의료인력으로 공보의는 380명에서 4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인턴은 2,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응급의료인력은 공보의에 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수로 보고 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충분하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또 예산을 재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선 직접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입원전담의를 인턴을 대신해 활용하게 되면 이를 건보수가나 국고로 지원해 주거나 하면 인턴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상당수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같은 박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입원전담전문의 확대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인턴수급 대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 했는데 장관님의 인턴 대체 발언 때문에 입원전담전문의 확대에 우려가 되고 있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장관의 인턴 대체 언급이 자칫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확대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입원전담전문의로 인턴을 대체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입원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범사업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있는 병원의 환자들은 만족도가 높았다”며 “이분들을 더 늘린다면 지금까지 인턴이 맡았던 역할들에 비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치료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해서 더 늘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최근 행보에 대해 복지부 차원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협 최대집 회장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확인해 보니 사실무근 이었다”며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의협에 대해 복지부 차원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의협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유럽에서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 재응시 문제를 두고 집단파업을 이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