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0월 29일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애당초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향후 대응은 확대, 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지난 9월4일 의정합의는 보건복지부가 단 한 번도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의 방법인 학업중단을 통하여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린 의과대학생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책임회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 배출이 예정된 의사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을 우려했다.
사실상 한 연차의 의사 인력의 90%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충격은 수년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주변 의료인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수련환경의 악화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가 이러한 공백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안그래도 업무가 과중하고 힘든 상황에서 결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후로도 지원자가 끊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협은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하여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