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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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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10.28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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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세분화, 응급의료체계에 전문병원 연계 제도화
지역간 불균형 해소, 중복지정 확대 등 실질 지원 바람직

전문병원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위상 제고와 그에 걸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실적인 수가 인상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사회적 인식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성관 대한중소병원협회 아동병원위원장은 10월 28일 개최된 ‘제45회 심평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전문병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성관 위원장은 “전문병원을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지정평가를 받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혜택보다 커 병원들이 주저한다”고 말했다.

최근 3기까지 100여 곳에서 늘지 않는 이유가 진입장벽은 높고 투자 대비 효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성관 위원장은 “단순히 수가 적다고 지정기준을 낮추는 것은 전문병원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호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기획위원장도 “지정기준 완화보다는 세분화해서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전문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 수를 확인하고, 동일 기관 중복 지정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의원에서 받는 회송료가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같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상, 수지접합 환자 등이 다른 응급의료기관을 거쳐 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응급의료체계에 전문병원이 연계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기준 완화보다 인센티브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의 전환과 지역별 차등수가를 부여하면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윤미 소비자 권익포럼 공동대표는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며, 세분화된 특성에 맞게 모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병원의 권위는 환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전문병원 외에는 명칭 사용을 못하게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1년 단위로 모집하게 된다”며 “4기 전문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패널토의에 앞서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성과분석(한승진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부연구위원)과 전문병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승진 부연구위원은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의료의 질과 환자만족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비용 측면의 효율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문병원도 진료비의 규모와 시장 내 점유율이 증가했고 위상도 강화됐다. 대형병원 환자 집중 완화에 기여했으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있었다.

전문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강원, 충청)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취약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한승진 부연구위원은 “해당지역의 전문병원 육성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명일 교수는 “전문병원 지정이 의료수익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주기별 기준 완화로 기관수 확대에 노력해 왔다. 환자구성비율, 의료인력 기준, 전문의 수, 병상 수 등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등 사회적 필요 분야는 더욱 완환된 기준을 적용했다.

모집주기도 단축하고, 동일기관에 2개 전문분야를 지정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 개선 및 의료질 평가 기준을 통일했으며,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신설을 통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함명일 교수는 지정제도 개선의 지향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를 통한 확대 △전문병원 특이적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 △지역간 불균형 해소, 중복지정 & 지정기준 세분화 △패러다임의 변화:대상의 발굴 △실질적 지원 강화를 통한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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