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양압기임대 2년간 70만대…비용을 총 601억원 지출돼
잠을 자는 동안 심한 코골이로 숨쉬기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환자 치료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진료환자는 2015년 2만 9,255명에서 2019년 8만 6,006명으로 5만6,751명(194%)이 급증했다. 진료비 역시 84억원에서 594억원으로 무려 510억원이 늘어나 603.6%가 증가했다.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85만명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진료비는 1,409억원이 지출됐다.
수면무호흡증 진료환자는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남성이 여성보다 약 4배 이상 많았다. 남성은 2015년 2만 3,556명에서 2019년 5만 224명, 여성은 5,699명에서 1만 576명으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연령층으로는 30대에서 60대 환자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기준 30대에서 60대까지 환자는 전체 8만 800명 중 7만 347명으로 82%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40대 환자는 1만 9,992명, 뒤를 이어 50대 1만 8,752명, 30대 1만 8,523명, 60대 9,813명, 20대, 70대 순이었다. 특히 70~80대 이상의 고령층의 환자는 300% 이상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건보공단은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양압기임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건보공단의 양압기 임대 사업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2018년 7월 이후 6개월 동안 2만대를 임대했고, 2019년 한 해 27만대, 2020년 9월 현재 41만대를 임대해 총 70만대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양압기임대에 지출된 금액은 본인부담금 120억원, 공단부담금 481억원으로 총 601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문제는 보건당국이 양압기 사용 환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환자는 양압기 사용시간, 수면무호흡 치료 적응도 등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필요하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화 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병, 신장병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양압기 사용 환자에 대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원이 의원은 “양압기를 이용한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진단부터 치료과정, 환치까지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며 “치료를 위한 임대사업과 더불어 보건당국의 안전한 처방과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통합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