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 90% 이상인 시도 3개에서 5개로 증가
결핵 진단과 진료 서비스의 질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관리수준이 높았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결과가 나빴으며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이 미참여기관보다 평가 결과가 좋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8일(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에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지표별 평가 결과는 88.3%~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1차 평가 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됐으며,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순으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0.6%~13%p↓)를 보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관리 유형별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Private Public Mixed> 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대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6개 평가지표 결과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으로 전년 대비 2개 지역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공해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국가 결핵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결핵 담당자 교육·훈련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결핵 퇴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