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전 대응책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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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전 대응책 모색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0.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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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교수 “위험도 평가 근거해 사회적 비용 줄이는 거리두기 모색할 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뒀지만 확진자 대비 사망자가 적고, 초기 대응과 장기전을 위한 대응은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에 근거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10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9개월,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코로나19는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풍토병(endemic)이 돼 우리와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앞으로 어떤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자원을 코로나19를 위해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자원을 적재 적소에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순만 교수는 또 코로나 대응 보건정책의 목표는 확진자의 최소화 혹은 감염의 최소보다는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하며, 코로나 외 다른 질환자의 인명피해도 고려한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필수적인 의료이용 감소에 따른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악화, 노인들의 활동이 줄어들어서 몇 년 후에는 의료이용과 장기요양 이용이 증가할 것이란 점을 들었다.

권 교수는 치료 후 퇴원 조건도 완화해 2번 이상 음성이 아니라 발병 후 10일이 지나도 증상이 없거나 정해진 임상조건을 충족하면 퇴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용의 대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장기간(hidden and long-term)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실업과 학교가 닫히는 비용, 돌봄 비용,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생들 학력 격차, 가정 내 폭력과 여성의 건강 악화, 정책 담당자와 일선 공무원들의 피로도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권순만 교수는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에 근거한 정책을 통해 이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 정책은 수용성이 낮고 사회적 비용도 크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 환자는 감소할 수 있지만 실업과 도산에 의해 경제를 침체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의료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획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고위험 시설과 인구에 집중하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들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적 장치 측면에서도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 수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계적 전략도 확진자 수 중심보다는 중증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의 여력을 기준으로 짜야 한다는 것.

권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전문가 만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어떻게 질병과 함께 살 것인가 (co-existence)는 문제는 과학의 차원을 넘어 허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에 대한 가치 판단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그간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분야별로 평가하고, 장기적인 방역·의료 전략 재정립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내용을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제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역을 지향해야 한다”며 “방역과 의료, 사회 각 부문의 대응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큼, 이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장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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