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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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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구성 완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0.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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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의견 불합치로 지금까지 소위 확정 미뤄져
1소위 보건의료·보건산업·한의약…2소위는 공공보건·건강보험·건강정책 소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소위 구성을 완료하고 복수 법안소위 체제를 가동시켰다. 그동안 여야는 복지위 법안소위 구성을 두고 난항을 겪어 왔었다.

10월 21일 복지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가 합의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신설과 질병관리청 출범에 따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로 분리했다.

특히 분리된 법안소위에서는 각각 보건과 복지로 나눠 소관 법률을 맡길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1, 2 소위에 보건과 복지를 섞어 법안 소위 모두가 보건과 복지를 다루도록 했다.

복수 법안소위별 소관안
복수 법안소위별 소관안

이에 따라 제1법안소위는 보건분야 가운데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 한의약정책관 소관 법률을 제2법안소위는 공공보건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소관 법률 심사를 맡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소관 법률도 제1 법안소위가 총괄과 의약품 분야를 법률을 심사하며 제2 법안소위는 식품분야 법률을 담당한다. 또 제2 법안소위가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을 다룬다.

제1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 전봉민 의원 그리고 비교섭 단체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까지 포함해 11인이 위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같은당 고영인 의원,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 백종헌 의원, 이종성 의원, 비교섭단체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총 10인 위원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 인재근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등 9인으로 구성됐으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최종윤 의원까지 3인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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