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일정기간 이상 장기처방 만성질환 1·2차 병원 진료 유도해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장기처방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1·2차 병원으로 진료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이 10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처방일수 9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약 7,196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장기처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6년 약 1,056만건에서, 2017년 1,183만건, 2018년 1,372만건, 2019년 1,54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7월까지도 이미 970만건 이상이 처방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80일 이상 365일 미만의 장기처방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168만여건을 기록한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9년 263만여건으로 4년 새 약56%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169만여건이 처방됐다.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2016년 6,800천여건을 기록했던 1년 이상 장기처방은 지난해 12만여 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같은 장기처방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처방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장기처방이 환자 이탈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면서 “장기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병이 악화되거나 다른 질환이 발생하면 그동안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소비성향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나친 장기처방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1·2차 병원 진료를 거치지 않은 외래환자가 여전히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가운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장기처방을 통해 관리가 이뤄진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지나친 장기처방은 진료주기의 장기화로 인한 병세 악화와 약물내성 발생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장기처방의 남용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처방을 제한해, 만성질환 환자들이 1·2차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