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연구용역이 아닌 결단 촉구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보험자병원 추가설립을 두고 일치된 의견을 보여 제2의 일산병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같은당의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보험자병원 추가설립을 요구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원이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신설, 의대정원 증원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병원이 추가적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을 17개 권역으로 나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하지만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곳이 많다”면서 “적정규모의 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민간병원이라도 그 기능을 공공적으로 한다면 인센티브를 통해 그 역할을 하도록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일산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공공병원으로의 역할을 잘하고 있고 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의료현실과 요구를 잘 알고 있는 보험공단 건보병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의료정책과 함께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건보병원 역시 공공병원 후보군으로 삼고 이를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그는 “병원만 짓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그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건보병원 증설과 지역의사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 다시 말해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의대정원 증원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폐업한 부산침례병원이 위치한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역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힘을 보탰다.
백종헌 의원은 “건보공단이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의료형태가 상이한 만큼 수도권에 있는 병원만을 가지고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정책을 연구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존의 침례병원을 건강보험공단 병원으로 만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보험자병원 설립 연구용역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보험자병원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예정된 기간 안에 연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보험자병원 추가설립에 대한 더 이상의 연구용역보다는 이제는 결정을 할 때라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허종식 의원은 “보험자병원 추가설립이 필요하다. 지금 진행 중인 연구용역까지 관련 연구만 5번째로 그동안 4번의 연구에서 추가설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5번째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제는 용역을 할 때가 아니라 결정을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러한 생각에 박능후 장관은 “보험자병원 연구의 경우 4번은 건보공단에서 한 것이지만 지금의 연구는 복지부가 발주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제가 봐도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