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노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힘써야”
상위 5%를 차지하는 환자들이 사용한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3%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상위 5%의 총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기준 상위 5%의 환자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3.7%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총 373조 5천억원 가운데 163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약 250만명이 진료비로 40조 4천억원 사용했는데 이는 1인당 약 1,600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진료비 상위 5% 대상자들의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7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60대 23.1%, 50대 16.1%, 80대 13.8% 순으로 50~80대가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총진료비 역시 70대 25.3%, 60대 22.2%, 50대 16.3%, 80대 15.8% 순으로 역시 50~80대가 7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5년간 요양기관 종별 상위 5%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91.7%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상급종합병원 76.2%, 종합병원 61.2%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한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약국,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순이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빈도 이용군으로 분류하는 외래 이용일 70일 이상 및 처방일수 150일 이상 대상자는 2016년도 약 147만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19년도에는 약 159만명을 기록했다.
최연숙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로 인해 진료비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다빈도·고비용 이용군의 50~80대가 요양병원에 집중된 만큼 노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