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정부의 지역의사제 당위성 확인돼”
국립대학병원들이 오히려 '지방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연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지역의사제 도입 발표에 앞서 국립대학병원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보고서가 지난해 12월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됐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의 정원 확대와 달리 별도 정원으로 추진하자는 차이점은 있지만, 지역의료인력 확대에는 국립대학병원도 이견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국립대학병원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의료인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별도 정원에 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기술돼 있다는 것.
또한 보고서는 졸업 후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수행할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정원의 20%를 별도 정원으로 선발해 부족한 지역의료 종사자와 공공의료종사자, 연구전담 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기에 별도 선발하는 정원은 의무근무 기간을 정해 선발 분야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종사자와 공공의료 종사자는 해당 지역에서 수련을 마치고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의견도 기재돼 있어 얼마전 정부의 발표와 별반 차이가 없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립대학병원 소속 연구자들은 지방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을 국립대학병원에서 지역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 이유는 최근 5년간 지방국립대학의 전공의 지원율 평균이 전국 평균 대비 9%p나 낮기 때문이다.
경북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지원율 격차는 무려 28%에 달하고 강원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지원율이 70%대로 정원의 약 30%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한 허종식 의원은 “보고서의 국립대학병원 균형발전 방안은 사실상 정부가 발표한 ‘지역 의사제’의 초안과 같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지역 의사제’의 당위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2019년 기준 국립대의대 정원이 961명임을 감안하면 국립대병원에서 약 190명 정도를 지역의료 인력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주한 것으로, 11월말까지 서울대학교병원(책임연구원·신상도)이 연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 전국의 10개 국립대학병원의 기획조정실장들이 자문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