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산재병원의 의료장비가 노후화돼 산재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21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산재병원 노후장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의료장비의 약 30%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29일 밝혔다.
특히 공단 소속 산재병원들이 보유한 3,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403점 중 약 40%인 157점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당시 18.7%, 3년 전인 2017년 28.3%와 비교해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 157점 중 초과 연수가 5년 이상인 장비는 42점(26.8%)이며, 10년 이상 초과한 장비도 4대나 운영 중이었다.
산재병원 의료장비 노후화로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은 물론 이로 인해 진료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병원과 순천병원 영상의학과는 유방촬영기 노후로 촬영 중단을 초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대전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일반엑스선 촬영장치의 장비 노후로 사용 도중 잦은 에러가 발생해 이후 재부팅 시간이 오래 걸려 진료 지연(20분 이상)으로 환자들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일쑤라는 것. 엑스선 촬영 도중 장비가 아예 멈추는 경우도 있어, 산재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공단의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2020년 공단의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61억 원이었으나, 2021년 출연예산은 29억 원으로 계획됐다. 산재병원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기에는 추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운영 필수장비 중 산재병원의 자체수입으로 충당이 어려운 노후 고가 장비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장비, 감염병 진료 필수장비 20점의 확충을 위한 추가 지원을 위해 약 5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산재병원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산재 재활 의료기관”이라며 “노후 의료장비는 산업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와 상의하여 의료장비 교체 및 확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