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구축 필요
지난해 질병·상해·실비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47조 6천억원이었지만 해약금까지 포함돼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총급여는 보험료의 74%인 35.5조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보험료 수입이 59조 1,328억원이었지만 보험료 수입의 117%인 68조 9966억원이 실급여비로 지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해·질병보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사 15조 1,815억원, 손해보험사 22조 4,988억원이었으며 지급보험금과 환급금은 각각 12조 2,085억원(생보사)과 13조 970억원(손보사)으로 총 25조 3,055억원이었다. 상해‧질병보험 총 보험료수입은 37조 6,803억원이고 지급된 보험금(환급금 포함)은 25조 3,055억원으로 보험금 납입액 대비 지급보험금 및 환급금의 합계액 비율은 67.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의 2019년 보험료 총수입은 9조 8,718억원이었으며 지급보험금은 10조 2,206억원으로 납입액 대비 지급보험금은 103.5%였다.
2017년과 2018년은 실손보험료수입 대비 지급보험금 비중은 98.2%와 97.5%였으나 2019년의 경우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 보험금이 많았다.
그러나 문제는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포함해 청구된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장하기에 의료수요 자체를 늘리는 요인이 크다는 것.
이에 따라 보험업계 역시 판매 중단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9개 생명·손해보험사 중 절반 이상인 11개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손보사 3개와 생보사 8개사 △DB생명 △라이나생명 △오렌지라이프 △AIA △푸본현대 △KDB생명 △DGB생명 △KB생명 △악사(AXA)손해보험 △ACE △AIG 등이다.
이와 관려핸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에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TF를 꾸렸으나 아직 확정된 개편안이 나오진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이 구상하는 실손보험 개편안은 병원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를 인상하고, 비급여를 중심으로 고객이 내는 자기 부담률을 지금보다 올리는 게 핵심이다.
실손보험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기에 일명 수가로 표준화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감독을 받는 급여항목과 달리 지출통제가 쉽지 않은 구조다.
강 의원은 “기본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은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100세 보장’이라도 막상 의료수요가 많고 수입은 적은 노년기에는 가입유지도 힘겨울 수 있다는 게 맹점”이라며 “실비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한해 보장하는 것으로 개편해 건보급여의 과도한 지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만 논의되고, 적정한 국민 총 의료비 관점에서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적 보완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금융위·금융감독원은 부처간 칸막이를 걷고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