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7,37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국민들이 수준 높고 편리한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제도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비대면진료(전화상담)가 허용된 올해 2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 비대면진료가 68만 8,794건으로 이에 따른 진료비는 99억 6,258만원이 청구됐다고 9월 27일 밝혔다.
또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7,730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31개소에서 9만 5142건, 진찰료는 17억 1,621만원이었다. 종합병원은 177개소 16만 1,863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졌으며 52억 612만원의 진찰료를 청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전화상담의 37%가 시행됐다.
특히 전체 전화상담의 53%는 의원급에서 시행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진료비 청구액 역시 전체 청구액의 52%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6,662개소에서 전화상담 36만 4,259건이 이뤄졌고, 52억 612만원의 진찰료가 청구된 것.
이는 비대면진료 시행 당시 의사협회 등 의원급에서 우려했던 3차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이 사실상 없었다는 증거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전화상담)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예상에 맞춰 비대면 부분에 대한 여러 방안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은 전 세계에서 삶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감염병 시대에 맞도록 국민건강증진이나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 감염예방을 중심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부분부터 비대면진료에 관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