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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취 적정성평가, 전문병원 확대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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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취 적정성평가, 전문병원 확대 유예를
  • 병원신문
  • 승인 2020.09.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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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만 시행됐던 적정성평가가 전문병원에도 확대 적용될 모양이다. 18일 열린 제7차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2021년도 마취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논의하면서 평가대상에 기존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외에 전문병원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국한해 적용해 오던 마취 적정성평가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우선 전문병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전문병원도 내년부터 13개에 걸친 평가지표로 마취 적정성평가를 받게 된다.

지난 2018년 마취영역의 환자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상대로 마취료를 청구한 진료분에 한해 적정성평가가 시행됐다.

환자의 한시적인 진정상태를 유도하는 마취는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 의료사고나 합병증이 발생하면 심각하다. 몇 년전만 해도 마취관련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환자안전관리 실태파악 및 관리방안이 미흡해 적정성평가에 나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마취관련 의료분쟁에 관한 분석연구에 따르면 표준적인 마취관리를 했다면 예방가능한 마취사고 비율이 4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성평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협회에서 회의 시작 30분전에야 인지할 정도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사전에 준비할 기간이 부족해 그대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세부지표항목중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거나 초빙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평가결과 공개여부 등 앞으로 논의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당장 내년부터 마취 적정성평가를 전문병원에 적용하기에는 이르다는 병원계의 의견이다.

적정성평가 결과는 환자의 의료기관 신뢰도에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전문병원으로 확대 시행하더라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시행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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