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보장성 확대 위해 ‘선급여-후평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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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보장성 확대 위해 ‘선급여-후평가’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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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연내 약가결정 과정 투명성 개선방안 마련”
무소속 이용호 의원, 9월 23일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 토론회 개최

환자 중심의 신약 보장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선급여-후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3일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06년 선별등재 제도 도입 이래 환자의 입장에서 신약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주제로 지난 15년간의 관련 정책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형기 교수는 우리나라의 신약 접근성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연’을 꼽았다.

이 교수는 “급여 등재의 전제 조건인 비용효과성 입증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급여를 결정한 근거나 결정에 이르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점증적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임계치의 탄력 적용 △선급여-후평가 등 기존 경제성평가의 추가 대안 개발 △적절한 건보재정 배분 △건보재정 이외의 별도 기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신약 접근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약제비 통제에 초점을 맞춘 약가 정책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은 다양한 약가 인하 정책을 중복적으로 집행해 왔으나, 보험 재정이 절감됐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많지 않다”면서 “보험 재정의 낭비 요소가 줄면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최영현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KRPIA 급여개선소위 위원장),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영현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는 이형기 교수의 제안 중, 암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ICER 값을 범위(band)의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 교수는 “신약 등재기간의 단축을 위해 위험분담제 또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전제로 선급여를 적용하고, 추후 세부 기준들을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나선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KRPIA 급여개선소위 위원장)는 “한국은 여전히 신약 접근성이 낮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R&D 투자 결정을 유보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또,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환경 조성을 위해 ICER 임계값 상향과 다양한 재정 분담 방식 도입 등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는 “한국의 급여평가제도는 신약의 임상적 우수성보다는 약가를 낮추는 데만 집중되어 있어, 환자들은 신약 투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대안으로 선급여-후평가 도입을 주장했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안된 ICER 임계치 상향이나 ‘선급여-후평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정된 건보 재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선급여-후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제임상자료(Real-world data, RWD)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 연구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방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은 신약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약제 급여 현황과 사용량 추이 등 약가협상에 참고가 되는 자료 공개에 있어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며 “향후 약가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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