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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보훈병원 의사 미달 만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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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보훈병원 의사 미달 만성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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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2017년 2,563명에서 2020년 2,449명으로 매년 감소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설립해 공공부문 의료공백 발생 없도록 개선해야

국가기간조직인 군, 경찰, 소방, 보훈 등을 위해 설립된 군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이 매년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취약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도 매년 감소해 지역 의료 공백과 공공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국가기간조직병원 내 의료인력 충원률 및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국군수도병원은 146명의 정원 대비 현원 90명으로 충원률 61.6%에서 2020년 정원 114명 대비 현원 105명으로 충원률은 92.1%로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병원도 2017년 69명 정원 대비 67명이 근무(충원률 97.1%)했으나 올해에는 75명 정원 대비 69명이 근무해 92%의 충원률을 보였으며, 보훈병원의 경우에도 599명 정원 대비 578명이 근무해 96.4% 충원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684명 정원 대비 655명이 근무해, 충원률이 95.7%로 다소 떨어졌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으로 불리는 공중보건의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 공중보건의 가운데 60% 이상이 지역 보건지소에 배치돼 있다. 한의사를 제외한 공중보건의는 2017년 2,563명에서 2018년 2,491명, 2019년 2,470명, 올해는 2,449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보훈병원은 국가기간조직의 의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원(편제) 대비 현원을 채우지 못해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더욱이 이들 국가기간조직병원은 유사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함 없는 의료인력 수급과 양질의 의료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 역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현실을 감안해 상당수 공중보건의를 지역 보건지소에 배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년 공중보건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료공백을 더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부문 의료인력 부족은 이미 국가기간조직병원과 공중보건의 등 의료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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