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9월 24일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에 김민석 의원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논평을 내놨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잘 대처하고 또 다른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충, 의료체계 개선 등 보건복지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젼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공공 병상, 인력 등 공공의료 확충을 확고한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는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복지위원장 선정에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민석 의원이 보건의료 분야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데다가,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공약했다면서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공공의료 체제 지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당선 소감에 서 밝힌 바이오헬스산업 진흥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와 모순된다며 비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은 이명박근혜 정부 이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의료산업화, 영리화 정책이지 공공의료 정책이 전혀 아니다”며 “민주당이 김민석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짐작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헬스산업에 관심이 큰 김민석 의원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료산업화 정책을 지원하려는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사 단체 집단 진료거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의료영리화 법안을들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8월 21일 병원과 기업이 함께 출자해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했고 정춘숙 의원은 민감정보인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법안이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유전체 정보 활용, 의료인공지능 등 산업 발전을 우선에 두는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관련 재판이 오는 10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 강조돼야 할 시기에 민주당은 영리병원과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입법 발의를 하고 있다”면서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복지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