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청구 의료기관 중 60곳은 간호사 확보율을 정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신고 병원의 대다수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방에서의 간호사 확보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 22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올해 7월 말 기준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 가운데 간호사 확보 현황 미신고 의료기관이 6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60곳 가운데 81.7%에 해당하는 49곳이 서울 및 경인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11월 일반병동을 시작으로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 확보로 의료질을 담보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가감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간호사 확보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의원은 1～6등급, 종합병원·병원은 1～7등급으로 분류해 입원료를 가감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관리료차등제(일명 간호등급제)를 시행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간호사 확보조차 할 수 없는 곳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강 의원은 “보건당국이 올해 1월부터 미신고 병원에 대한 수가 감액을 5%에서 10%로 강화했음에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수가 감액보다 크고,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건보 보장률이 종합병원 이상은 67.1%로 분석됐다. 반면 일반병원(요양병원제외)은 48%로 훨씬 낮았다. 비급여 본인부담율도 종합병원 이상 12.3%인 반면에 일반병원은 34.1%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미신고 병원들은 모두 300병상 미만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약 48%로 종합병원 이상급 67.1%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오히려 34.1%로 종합병원급 이상 12.3%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비록 의사파업 여파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의료인 양성과 배치는 가장 핵심적 과제”라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에 대해서도 입학과 교육 단계에서부터 균형적인 의료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전형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