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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정신건강검진 전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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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정신건강검진 전면 개선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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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30억 쏟아붓고도 우울증 의심자 재진단 통보 한 건도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년간 정신건강검진 사업에 130억원을 쏟아붓고도 우울증 의심자 재진단 통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정신건강검진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정신건강검진 사업에 지난 6년간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76만 명 검진했다. 그 결과 93만 명의 우울증 의심자로 판단했지만 재진단 통보는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검진 후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은 5년간 1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기타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 요인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건보공단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지난 6년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7,790만 명 중 신체 건강 위험자 3,810만 명에게 재진단 및 유선상 사후관리로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전국민대상 ‘일반건강검진’엔 ‘정신건강검진’(이하 ‘정신검진’)이 포함돼 있다. 정신검진은 만 20세~만 70세(10년 간격)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정된 나이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10년 뒤에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평가도구를 사용해 9문항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해당 평가도구에서 10점 이상이 나오면 우울장애 의심자로 진단을 내린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은 정작 우울증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조치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인 ‘우울증과 극복방법’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고 명시적으로 우울증의심자 통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 의원은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년간 예산 130억 원을 투입해 일반건강검진 절차에 정신 건강검진을 포함해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후관리는 미흡했다” 며 “정신질환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만큼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울증 의심자에게 재진단 권유 등 사후관리가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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