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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공공병원 신·증축, 계획대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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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공공병원 신·증축, 계획대로 진행 중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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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곳 착공 앞두고 있으며 2곳 예타, 6곳 지자체 계획 수립 중이라 밝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정부가 지난해 노사정 협약을 맺을 당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9곳의 공공병원 신축·증축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9월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전과 서부산 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삼척 의료원은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진주권 등 나머지 6개 지역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으며, 계획이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기도 한 윤 반장은 “당시 합의문에는 노사정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 등 혁신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또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며 지역 공공민간병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의 공식적인 문구이지 예산을 언제 어떻게 반영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이어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공공병원, 특히 지방의료원 등의 신증축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에 정부예산으로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2019년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9개 병원에 대한 신증축 부분, 신축 또는 이전신축 부분들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는 대부분 지자체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이 계획이 수립되면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는 것.

윤태호 반장은 또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로,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또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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