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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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 제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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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남원에 공공의대 부지 매입 지시 문건 공개

 

보건복지부가 남원시에 공공의대 부지 매입을 지시했다는 문건이 공개돼 항간의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9월 16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9월 전북 남원을 현장 시찰하고 지난해 4월 직접 부지를 골라 남원시에 매입을 지시했다는 ‘비공개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 재논의’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공개된 문건을 보면 실제 복지부가 2018년 9월 전북 남원을 현장 시찰하고 지난해 4월 직접 부지를 골라 남원에 매입을 지시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복지부가 지난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보낸 공문으로 그 내용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 제출하라’는 지시가 담겼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당시 국회에는 공공의대법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해당 공문이 남원에 발송되고 한 달이 지난 9월 21일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이 제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공문으로 지시를 받은 남원시는 5일 후인 8월 27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총 3곳의 학교 설립 후보지’를 제출했다. 이후 복지부는 같은 해 9월 10일 남원시에 9월 18일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 학계 교수 등과 함께 후보지별 현장을 시찰하겠다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현장 시찰 이후 복지부는 12월 14일 남원시에 보낸 공문에서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이라며 ‘부지매입, 도시계획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 대학시설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까지 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남원시는 2019년 4월 25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부지의 두 가지 구역계(안)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다시 한번 ‘부지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문건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전북 남원의 공공의대 부지가 높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거나 정부와 남원시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었다”면서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는 둘째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모자라서 정부 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것은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법률유보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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