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불법의료 근절, 보건의료인력 확충, 인력원 설립, 공공의료 확대 등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9월 14일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하반기 투쟁 과제로 △의정야합으로 마련된 당정-의협간 합의를 폐기시키는 투쟁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문제를 의정협의체로 귀결시키는 것을 저지 △사회적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구성 및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촉구 △코로나19 대응투쟁 및 의사진료거부 사태 대응과정을 통해 불법의료 근절, 간호인력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켜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_#늘려요 투쟁으로 정식화 △불법의료의 심각성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상황 점검 등을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 부각하여 사회적 논의를 더욱 촉발시키는 한편, 불법의료 근절 및 이를 위한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 등에 대한 제도화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인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전태일 3법 제정 투쟁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세부 투쟁 계획으로 의정협의 무효 및 공공의료,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공동행동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강화 촉구 국민청원’ 운동을 10월 9일까지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으며 PA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의료 및 의사 진료거부 관련 조합원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10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국회 국정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 의사 인력 늘려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공공의료기관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가칭) 등 연대체를 건설해 국가가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법 제정이나 법률 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및 코로나19 환자 입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한편, 앞서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 내용과 관련해 △백기투항식 의정 야합과 관련된 합의문은 당장 폐기할 것 △의사정원과 공공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전국민들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므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논의 틀을 마련할 것 △의사협회는 물론 전공의들도 요구하는 보건의료인력법이 지난해 통과되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나 인력원을 설립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의사인력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불법의료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과 논의할 수 있는 논의 틀 마련을 촉구했다”면서 “이번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맞아 우리노조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법의료와 관련된 문제점을 이슈화했고,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인력의 확충, 공공의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킨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