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스스로 입장을 밝혀야 향후 사태 종결 시발점 전망
정부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분명한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의사국가시험 추가 검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추가시험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결국 의대생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는 것이 사태 종결을 향한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이 질의와 관련해 거의 일주일간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라며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없고,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양해 방법에 대해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영래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