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질병관리청, 복지부 2차관 출범
상태바
9월 12일 질병관리청, 복지부 2차관 출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08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 5국 3관 41과 431명, 소속기관 34곳 포함해 총 1,476명 규모
2차관, 정신건강정책관과 의료인력정책과 등 1관 3과 44명 보강

질병관리본부가 9월 12일부터 차관급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본청에 5국 3관 41과에 431명, 소속기관 34개에 1,038명 등 총 1,476명 규모로 기존 정원 907명 대비 약 42%가 늘어난다.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이 보강된다. 의료인력정책과와 혈액장기정책과,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청으로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은 우선 종합상황실을 신설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 위기대응분석관과 의료안전예방국과 건강위해대응관,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한다.

감염병정책국과 감염병위기대응국, 국립보건연구원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인다.

보건복지부에 새로 신설되는 의료인력정책과는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또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유관 부처 간 상호 또는 일방으로 파견·운영하는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해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지난 8월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된다.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인 9월 1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