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고발 취하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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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고발 취하 가능성 제시
  • 병원신문
  • 승인 2020.09.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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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정상화하고 상호 신뢰 구축 위해 필요한 조치 노력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던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등 정책 쟁점을 놓고 향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로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 고발 조치와 관련해 "진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당(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의 협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여러 말씀, 최대집 의협 회장이 오후에 한 여러 말씀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의료계와의 합의 내용을 두고 전공의들이 여전히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의협은 전공의협의회 측의 어떤 협상권까지도 위임을 받아 전체적으로 협상을 총괄하면서 최대한 젊은 전공의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던 결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상에 나선 모두가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취지다.'

정부는 사전에 결론을 세워두지 않고 의료계와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칠 것이고 합리적인 모든 제안에 대해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면서도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합의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관련해서도 응시생들의 편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국시 시행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시험 재신청 의사를 계속 받고 있고, 응시생들의 편의를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험 시행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 사안이기에 앞으로 조절(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번 합의 내용을 믿고 진료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는 극단적인 방법 대신 합의들을 충분히 녹여서 대화와 협의에 의해 함께 문제를 모색하고자,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라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바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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