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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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에 합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9.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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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

의정이 공동으로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하면서 집단휴진은 결국 종지부를 찍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월 4일 오후 2시4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서 의정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의정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의정은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정은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등 5가지에 합의키로 했다.

서명식 이후 가진 온라인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과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또 전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를 각각 2주간과 1주간씩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의정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전공의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의사협회에서는 전공의협의회 쪽의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전체적으로 협상을 총괄해서 진행하면서 최대한 젊은 전공의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의정이 9월 4일 합의한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의견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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