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려는 자, 막으려는 자, 없애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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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려는 자, 막으려는 자, 없애려는 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9.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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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두고 정치권 논란 점입가경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한쪽에서는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다른 한쪽은 설립 지역을 문제로 막으려고 하고 또 다른 세력은 아예 관련 법안 자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앞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이 정세균 총리로부터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점임가경이다.

우선 만들려는 자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전북 남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8년 전북 남원 소재 서남의대가 폐교됨에 따라 이를 대신해 49명(서남의대 정원) 정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고 이와 관련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법을 비롯한 5건의 법안이 20대 국회서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용호 의원은 9월 2일 성명에서 “공공의대는 정부여당이 2018년 4월 발표한 이후 2년 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이자 제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며 “공공의대법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 전북 출신이고, 내용을 잘 아시는 정 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의원도 같은 날 공공의대법 관련 Q&A 형태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일 뿐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확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공공의료,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당정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제안한 것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안은 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와 법안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상임위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면서 법안은 수정, 보완되고 법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논의 시작조차 안한 법안을 마치 결정된 거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법 제정 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인 만큼 법률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막으려는 자는 야당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이고 현재는 국민의힘이다. 야당은 공공의대법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놓고 이야기 하자면 왜 꼭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하냐는 것.

지난 2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 관련 법안 5건에 대한 추가 상정안이 제출됐을 때, 당시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던 김승희 전 의원은 총리가 자신에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했었다는 사실까지 언급하며 법안 통과에 격렬히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희 전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역에 공공의대를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 의대 졸업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늘릴 수도 있는데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게 옳지 않다고 반대했을 뿐”이라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 텃밭인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 것.

21대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9월 3일 “공공의대 설립 지역 전북, ‘인구당 의대정원수’ 전국 3위”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강기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북(남원)의 ‘인구 천명당 의대 정원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확인 및 분석한 결과, ‘인구 천명당 의대 정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0.173명)이었으며, 그 뒤는 광주(0.172명), 전북(0.129명), 대구(0.124명), 대전(0.102명), 부산(0.1명) 등 순이라는 것.

강기윤 의원은 “전북의 ‘인구 천명당 의대 정원수’는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한다”며 “심지어 서울의 0.085명과 전국 평균 0.06명 보다도 많고 경남의 0.023명 보다도 5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북보다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곳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전북 남원의 폐교된 서남대 의대와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세간의 인식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남원 공공의대는 건립비만 271억원에 매해 연 운영비만 100억원 소요된다”며 “공공의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공의대의 신설 여부와 입지, 기존 국립대 의대의 역할 및 기능 대체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막으려는 자는 의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다. 이들은 공공의대법안 폐기 자체를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의협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신입생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고 성적이 아니라 시민단체 추천을 받는다며 입학부터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또 국가 의사의 전공을 정해주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며 학교는 지방에 있지만 수련병원이 따로 없고 국립의료원 등에서 떠돌이 실습을 받아야 해 제대로 수련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준비비, 건물신축, 교원 인건비, 학생 생활비와 기숙사비까지 향후 7년간 1334억원 소요된다면서 공공의대로 인한 세금 폭탄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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