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정부와 의료계 지역의사제 등 보건의료정책 시급히 논의해야”
우리나라 전체 250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가 1명 미만인 곳이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도 각각 12곳, 29곳, 57곳이나 돼 지역의사제 등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활동의사수는 전체 107,928명으로 2020년 7월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39,852명)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0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는 평균 활동의사수 2.08명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무려 76% 이상을 차지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50개 시군구 중 천명당 활동의사수(2.08명)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192곳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심지어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는 강원 고성(0.45명)을 비롯해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의사별로는 필수의료과목인 ‘내과’ 전문의는 신안·함양·산청·인제·단양·양양·강원고성·군위·영양 9곳은 1명으로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42곳이으로 나타났다. 활동하는 내과 전문의 수가 2명을 넘는 시군구는 부산 서구가 유일했다.
필수의료과목 중 ‘외과’ 전문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경북 봉화에는 1명도 없고 250개 모든 시군구가 1,000명당 외과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단 1명도 없는 곳이 횡성·정선·강원 고성·양양·무주·장수·임실·담양·영양·고령·합천을 포함해 인구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48곳이나 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양양·괴산·예산·담양·영암·장성·진도·군위·청도·봉화·의령·합천 지역에는 1명도 없는 등 1,000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219곳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강원 횡성 등 29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어 제대로 진료조차 보지 못하고 있고 이를 포함해 250개 모든 시군구의 인구 1,00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명이 채 안됐다.
이밖에도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부족하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가 57곳이나 되는 것을 비롯해 250개 모든 시군구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인구 1,000명당 0.3명을 밑돌았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전문의 뿐만 아니라 일반의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군구별 일반의 분석 결과, 전문과목과 상관없는 ‘일반의’도 전문의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 활동 중인 일반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는 없었지만, 250개 모든 시군구의 인구 1,000명당 일반의 수가 1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한 최혜영 의원은 “통계자료가 보여주듯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한 지역과 진료과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의 시행이 절실하지만, 현재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현재 파업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혜영 의원은 “전 국민이 코로나의 위험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의료인들의 파업은 자칫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이라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의사제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 정책들을 시급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