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 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며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