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치료기간에 대해 손실보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는 한편 코로나19 치료기간 5차 개산급과 폐쇄·업무중지·소독조치 기간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도 8월 31일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996억원의 개산급을 추가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대응과정에서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된 의료기관들에 대해 손실보상급 지급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급대상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627건 중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며, 지급액은 총 2억4,700만원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또 전공의들의 집단진료거부와 관련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거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이미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으며, 이 협의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정책제안을 한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공의들은 국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즉시 진료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8월 31일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 10개소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중환자실의 경우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만큼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해 정부의 강제적 행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밝혔다.
또 집단진료거부에 따른 중증환자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8월 31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반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주시고 가까운 동네병원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8월 31일 오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후 전공의단체의 진료거부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02-6210-0280, 0281)를 통한 의료와 법률상담이 지원된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공의 단체와 정부 측 관계자가 쟁점이 된 정책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할 의향이 있으며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 국시가 9월 1일부터 실기시험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개별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시험 취소 신청서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연락이 닿지 않는 학생들의 취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상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손 반장은 설명했다.
손영래 반장은 “시험을 치겠다는 응시 의사를 명료하게 밝힌 학생들이 있어 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치를 예정”이라며 “그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인력차질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밖에 환자들이 치료병상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에도 최대한 빨리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간 약 1,200여 명 규모를 추가 확보해 현재 총 2,5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신속하게 센터를 추가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