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산재보상 '최신 개정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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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산재보상 '최신 개정판 출간
  • 한봉규 기자
  • 승인 2020.08.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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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우화산 전문위원 최창보 박사

법무법인 도우화산 전문위원 최창보 박사가 2017년 9월에 출간한 ‘기적의 산재보상’의 2020년 최신개정판이 나왔다.

산재보상과 노동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출신 최창보 박사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감각으로 산재보상 지침서의 완결판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9월 출간한 ‘기적의 산재보상’에서 그는 산재보상의 신청에도 그 특유의 공식이 있다고 하며 산재신청서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제대로 디자인할 것을 주문하여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산재승인에도 그 유형별로 노하우가 존재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재해조사를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 이후 3년 동안 산재보험법령이 많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책을 지속적으로 찾아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산재보상 지식을 알기 쉽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펴냈던 당시의 목적이 오해의 산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늦었지만 이번에 개정판을 펴낸 목적이라고 한다.

개정판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최근 3년간 산재보험법령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새로이 마련하거나 바뀐 실무 매뉴얼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 출퇴근 중 사고, 휴게 시간 중 식사를 위한 이동 중 사고, 과로사와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등에 대한 산재보상 노하우, 자영업자나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산재적용범위의 확대,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불이익 등 최근의 산재보상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보완하였다.

한편, 산재로 인한 민사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예컨대 산재에서 민사손해배상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산재처리 후 실손의료비 청구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산재보상 또는 민사배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선임이 필요한 경우 그 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저자특강으로 다루는 등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하우까지 제시하고 있다.

최 박사는 우리나라 산재보상의 고급실무자로서 뿐 아니라 일본 노재보상에 관한 연구자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객원교수로서 후학을 위해 산재보험법을 강의하고 있다. 다른 저서로는 '산재보상의 세계(Bookk·2016)'와 '보건의료법의 세계(Bookk·2017)' 등이, 주요 논문으로는 '산재보상보험의 예방급여제도 도입 검토'와 '출퇴근재해 보호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있다.

최창보 지음/부크크(Bookk)/314쪽/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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