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건보료 인상 수입 추계’ 자료 공개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건강보험료 수입이 63조 8,887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동결과 함께 정부의 법정지원액 14%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사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 자료를 8월 24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올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을 63조 8,8878억원으로 지난해 58조 7,428억원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추계는 건보료를 통결해도 건보료수입은 67조 9,529억원으로 올해 대비 4조 651억원(6.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1% 인상시 7,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를 반영하면 70조 2,961억원으로 무려 10%가 확대된 6조 4,083억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봉민 의원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8월 27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액이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인상률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건보료 인상률 ‘동결요구’와 ‘인상불가피’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지원액 14%가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2015년 이후로 법정지원액 14%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올해 역시 11.1% 수준으로 1조 8,670억원을 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된 만큼, 건강보험료 역시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나친 건보료 경감이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인 만큼 정부의 법정지원액 14% 지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