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밝혀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해 의사단체의 지적에 공감하며,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한의사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교차면허를 발급하려 한다는 소문과 관련해 이를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월 24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의료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수가도 문제가 있다는 의사단체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또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장비의 개선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지역의 우수병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선해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의료행위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보건소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인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갈 것이며, 향후 논의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8월 23일 저녁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이 만나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키로 하고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태호 반장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복귀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선별진료소와 격리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의 진료현장에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집단휴진으로 인해 인명과 관련된 억울한 환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진료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국무총리와 면담을 했다 하더라도 향후 협의는 보건복지부가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한 차례 회의도 개최한 바 있다”며 “총리실은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반장은 또 4대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철회를 선언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며 “저희가 대화와 협의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최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서 열린 대화를 하기 시작할 거고, 그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한의사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교차면허를 발급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손영래 반장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손 반장은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심지어 보수교육을 통해 면허를 주는 것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아마 어떤 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기정사실로 괴담처럼 유포되는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괴담 소문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좀 더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쳐 공유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