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던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정부의 진료비 지불방식 변경 등 전향적인 정책 전환에 힘입어 실마리가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호흡기질환 대유행에 대비해 전국에 5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작업을 9월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추경을 통해 500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지만 수가 지불방식과 관련해 개원가와 지자체가 이견을 보이면서 정책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모형으로 전국 256개 모든 보건소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목표로 지자체 계획서에 따른 교부금 60~70%가량을 이미 지급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환자 방문으로 인한 병의원 폐쇄로 진료시스템이 붕괴되는 위험으로부터 의료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호흡기 증상 환자를 전담해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계획을 정부 측에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담클리닉 운영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 민간의사 참여 모델의 경우 클리닉에 지원한 민간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환자당 건보 수가를 받는 형태로 지불방식이 설계되면서 의료계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의협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를 지원해 환자를 진료하는 만큼 진료비를 가져가는 모델보다 진료한 의사에게 책정된 위험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지자체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하루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몇 명이나 올지도 모르는데 전담클리닉에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또 지원금 1억원에 기존 의료기관을 전담클리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비현실적이라는 게 의협과 지자체의 시각이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호흡기전담 클리닉 수당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24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된 일체의 논의와 참여를 보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8월 1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정부는 진료비 지불방식을 변경해 행위별 수가제에서 수당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의사 수당은 현재 선별진료소 진료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호흡기클리닉 운영안 개선 요구를 뒤늦게나마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과 의료인들의 안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