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8월 14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의사협회 집단휴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13일 담화문을 통해 “국민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정부는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 제안했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에 다시 한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면 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담화에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요구하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정부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과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의료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하는 등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의사협회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의협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거듭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