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5개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의정협의체 구성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중에 의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요구사항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협의체 내에서 의료전달체계 등 종합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의료격차해소’ 세부 분과를 마련해 지역수가와 전공의 수련 내실화 등의 현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집단행동보다 정부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고민을 보다 합리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우리 앞에 놓인 보건의료 관련 숙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의 문제의식은 다르지 않으며, 국민건강과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통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발표할 때 의사인력 확대 외에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지역우수병원 지정과 육성, 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방의료 활성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 필수과목도 정부 포함돼 있었다”며 “전국적으로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32곳이고 응급실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대비도 시급한 만큼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지역의료 격차 해소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의 요구사항도 귀담아 듣고 있으며 의사단체와 병원계, 간호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함께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강립 차관은 또 보건복지부 고위급 관료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를 ‘공공재’라 표현한 데 대해 일부 개원가에서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김 차관은 “의료가 갖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서 말한 것이 공공재라는 표현이라 짐작한다”며 “의료는 다른 직종보다 규제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크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책임지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 지역의료 방안도 최소한의 필수적인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