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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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휴진 자제 당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8.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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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 대응’ 밝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계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수련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13만명이지만 현재 활동의사수는 10만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특히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큰 편이다.

또 우리나라 전문의 10만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다.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다.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해 수립한 대책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 양질의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 조치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는 이해해 주시고,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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