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매년 400명씩 의대정원을 증원해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지자체들의 의대 신설 경쟁에 불이 붙는 분위기다.

전라남도는 서부권에 국립목포대와 동부권 국립순천대가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고 전라북도에는 국립공공의과대학을 남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국립부경대에 방사선을 특화한 의대를 설치가 추진되고 있고 경남창원에 의대를 신설하는 특별법도 발의됐다.

그야말로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려는 국회의원들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의대신설을 두고 펼치는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7월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특정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기보다는 의료사각지대, 열악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 공공의료를 감당하게 해야한다면서 지역 간 갈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는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8월 3일 국립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는 게 특별법안 발의 이유다.

경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8명보다 낮은 2.4명이고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것.

게다가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국립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은 교육부장관이 국립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후,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안에는 창원지역의 공공의료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가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건물 건립과 기본 시설 및 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 및 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 및 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강 의원은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창원의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구축되는 동시에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7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에서 전라남도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확정됐다면서 목포대 의대 및 병원 설립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어서, 본격적인 목포 의대 설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목포시민의 30년 숙원 사업인 목포 의대 설립을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청와대와 정부, 정당을 계속 설득해왔다”며 “정부의 전남 지역 의대 신설 확정으로 희망의 싹이 하나 텄다.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싹이 목포대 의대라는 큰 나무로 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6월 22일에는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도 지난 6월 17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년 동안 공공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2년 전에 약속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을 순증하는 의사인력 확충은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경쟁에 나섰다.

이외에도 지난 7월 10일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 역시 ‘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절차를 교육부가 진행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전남도 동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토론회’에 나와 “올 하반기에 교육부가 추가적인 의대정원을 배정받기 위한 대학에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그 과정은 교육부가 진행하게 되고 대학이 정원을 받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대학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과장은 “이같은 절차를 위해서라도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들이 명확히 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남 동부권의 열악한 의료실태를 근거로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이 전국에서 최악의 응급의료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힌 박기영 순천대학교 대학원장은 “지역에서 응급의료가 자체 충족되도록 권역을 반영한 의료인력 육성이 필요하고 지역 중심대학을 활용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체제로 전환해 국민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로서 지역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전국 최악의 의료소외지역에 위치한 곳에 의과대학을 최우선적으로 신설해 의료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