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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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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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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정원 증원 보단 의대 신설이 더 효과적
박능후 장관, 의대정원 증원 지역 의사 수가 핵심 지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의료사각지대나 열악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 공공의료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서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7월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년간 의사 4천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발표로 지역마다 난리가 났다며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복지부 현안질의 과정에서 강기윤 의원은 “지역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수가 차등도 필요할 것 같고,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과 함께 지역거점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단순하게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남에 대학병원을 신설 하지 말자가 아니다. 거기도 해야 한다. 다만 더 열악한 지역이 있다면 그 곳을 고려하는 것도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 경남은 의대가 1곳으로 인구 4만 2천명 당 1명이다. 전남과 4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전남은 광주에 전남대의대, 조선대의대 등 2개가 있지만 100만명이 살고 있는 창원에는 의대가 하나도 없다”면서 “정원보다 의료사각지대, 열악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 공공의료를 감당하게 해야지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김강립 차관 등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김강립 차관 등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의대신설을 배제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몇 가지 지표를 반영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선은 지역 의사 수가 핵심 지표 중 하나고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도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지자체에 의대 정원을 먼저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기존 의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지만 의대신설을 배제한 것도 아니다”면서 “지표대로 인구대비 의사 수 비율이 낮은 지역에는 의대정원을 늘리거나 의대 신설도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전남대의대와 조선대의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것이지 전남에는 의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는 8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8월 14일 의협이 파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고 있다”면서 “모든 보건의료 정책들은 의료계와 함께 소통하고 같이 가야만이 제도가 완성된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모든 의료단체들과 가능한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일정 부분 동의를 얻고 있다”면서 “더 노력해서 과격한 집단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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