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 그러나 임금 제불 발생…적극적 지원 절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7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료원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청사진만 그려놓고 지지부진하기만 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당장이라도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시설, 장비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규모 있고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의 투자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강력한 지원대책도 주장했다. 더 이상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으로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 재유행의 대비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수 개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임금체불로 당장이라도 충분한 지원대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의사제도와 결합한 의사정원 확대 정책이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결하는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더욱 서둘러 추진해야 하며 당장 시급한 필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손실보상을 시급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후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향후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전담병원 지정과 함께 예상 소요 임금을 기관에 선지급하는 등의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담병원이 입은 손실을 하루빨리 보상하고 모자람 없이 지원해야 하고 당장의 적자로 힘겨워하는 기관이 많은 만큼 신속한 지급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코로나19 극복과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증명되었듯 공공의료의 강화는 의료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공공의료의 확대는 코로나19의 재유행이나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감염병 대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