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전 대비 마스터플랜 필요
상태바
코로나19 장기전 대비 마스터플랜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7.27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부처·사회적 합의 기반 중장기 마스터플랜 요구돼
최재욱 고대의대 교수, 코로나19 대응 국회 토론회서 밝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부터는 경제·사회·교육 등 전 부처 공조와 참여에 기반한 총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7월 27일 오전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이 주최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과 유행 관리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없는 만큼 국내 방역 정책이 매우 중요한 변화 시점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최재욱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관리와 유행에 대한 장기전 준비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현 시점부터 지속 가능한 중장기 마스터플랜(3년)을 통해 방역정책과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교수는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9월 이후 발생 가능한 코로나19 2차 유행과 독감과 같은 계절성 감염병 발생 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범부처 마스터플랜 준비 △종식 시점까지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의 상설화 △장기전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창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처별 정책 마련과 실행 요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준비하는데 있어 현재까지는 질병관리본부, 방역 당국, 의료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정책이 기반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경제 정책, 사회 정책, 교육 정책, 전 부터의 공조와 참여에 기반한 총체적인 코로나19 대응 접근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장기 정책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의료계의 지침과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이를 중심으로 각 부처 별로 관장하고 있는 소관 업무 별 세부 방역 실행 기준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관리의 전망과 방역 성과에 대한 논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자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교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의 전쟁은 이제 초반전을 지난 것과 다름없다”면서 “세계적 대유행의 종식 혹은 각국의 방역 성과를 이야기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종식이 예견 가능한 시점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동네의원, 1차의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코로나 질환이 아닌 타 질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률 증가와 건강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상황에 대비한 정책 대안으로 1차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들에게 대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최 교수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들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으로 인해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무급휴직이나 실직 상태에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해당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좋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결국 많은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들의 줄도산은 불가피하고 이는 보건의료인들의 실업률 증가와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일선 1차 의료기관의 진료 정상화는 코로나19 조기진단 효과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된 만성병, 모자보건 및 호흡기질환 등에 대한 1차의료 서비스의 정상화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치과 등 1차의료를 책임지는 동네 의원부터 1차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장기전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이 1차의료의 정상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 치사율을 낮추기 위한 선택과 집중 등 새로운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 전략과 보건의료정책의 조화에 대한 의료계의 사회적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