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정부가 현안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대립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국민을 위해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의협이 현재 격양돼 있어 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월 23일 서울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대정원 4,000명 확대 및 비대면 진료 등의 정책과 관련해 의협이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우선 노 실장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침을 결정한 것은 이미 선거 전 집권당 공약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제시한 내용이어서 전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시대적 흐름이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 등이 수가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고, 거기에 가산되는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지 당장 수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홍인 실장은 “증원된 의사가 배출되려면 2028년이나 돼야 하고, 전문의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텐데 그 기간 내에 지역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돈을 더 준다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수가보다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대정원을 확대해 의사들이 배출될 때까지 정주 여건을 마련하지 않으면 애써 배출한 의사인력이 큰 도시로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만큼 수가나 근무 인프라 등의 제도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노홍인 실장은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반대 입장만 내세운다면 다음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인 만큼 주어진 10년 안에 지역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복무지역은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소재지가 될 것이지만 이 경우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부족하더라도 이를 배분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그 대안으로 장학금을 부담한 지자체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테면 지역의사 장학금은 지자체 비용과 국비로 각각 50%씩 분담할 예정인데, 의대 없는 지역에서 지자체 몫의 비용을 부담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역의사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원가보다는 ‘병원급 이상 의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노 실장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