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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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환영'
  • 병원신문
  • 승인 2020.07.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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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의료현장 수급 불균형 해소 기대
감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배치 되도록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7월 23일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중간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병협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시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시 2050년에야 적정하게 된다는 추계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병협은 이어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되어야 하며, 병원이 의사 및 간호사 같은 필수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의사인력 확충계획 관련 대한병원협회 입장 전문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당정협의 내용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협회가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를 통하여 의료 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 중간 결과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의사의 공급과 수요가 적합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당장 내년부터 1,500명의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시켜도 의사인력 수급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시 2065년에서야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시 2050년에야 비로소 의사 수급이 적정하게 된다는 추계입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및 전문의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병원은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및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더 이상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의사의 양성은 중장기적 대책이기에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의대 정원 증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하고, 적정 개선방안 마련에 더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7월 23일

대한병원협회

의사 인력 확충 계획 관련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입장 전문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된 정부의‘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의사인력의 증원 및 확충은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필수요소이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전국의 지방 의료현장은 의사인력수급 부족으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진료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발표중 의대정원 10년간 연 400명 확대계획은 가까운 시기에 적정인력까지 충원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세부 계획수립과 신속한 정책집행으로 현재 보건의료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사인력수급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향후, 의사의 교육과 수련, 양성 등의 문제와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되는 문제 등이 이번 발표와 더불어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되고 논의되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병원계의 많은 현안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기를, 또한 이번 의사인력 확충 계획이 진정으로 국민을 살리고 의료계를 살리는 정책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적정 개선방안 마련에 더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0년 7월 23일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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