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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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7.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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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대정부 대국회 대국민 홍보 계획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7월 17일 출범했다.

범의약계 비대위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약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의약계 원로 및 단체장 11인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첩약 급여화 전 선결과제로 의학과 한의학 교육의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며 “학문적 협력이 가능해야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도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계와 협력해서 한의학의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첩약 자체의 과학적 근거 부족, 급여화 과정에서의 원칙 무시라는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첩약의 검증을 위해서는 우선 처방과 원료, 제조법이 표준화돼야 하고,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방이 한의학으로서, 의과학의 한 분야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한의약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과학화이 과정을 포기하고 한방의 특성을 내세워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회피하고 다른 의약품과는 다른 기준을 통해 특례를 인정하는 식의 정책은 한의약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허용한 것은 당연히 엄격한 심사의 과정을 거쳤으리라 믿는 다수의 국민을 속이고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의 적용은 더욱 엄격하게 그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많은 의료행위 가운데에서도 어느 것이 더 가입자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대정부, 대국회 등을 통해 첩약급여화에 대한 보류 또는 중단을 요구하고,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의계는 “의료계가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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