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추경 1조 888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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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경 1조 888억원 확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7.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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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120억원 등 정부안 대비 346억원 증액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888억원이 확정됐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과 의료기관 융자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국회는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안 1조 542억원 대비 346억원 증액된 예산안을 7월 3일 확정했다.

증액된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 120억원과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억원,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224억원 등이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 4,000억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금 4,000억원이 책정됐다.

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명, +489억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2,009억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102억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1,404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3개소 구축에 6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에 500억원,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에 67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원)과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3만 가구, +527억원)한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 1,650억원에서 87조 1,461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예산 순증액은 9,811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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