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으려면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을 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했다.
이는 올해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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