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 시범사업 강행시 '의사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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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 시범사업 강행시 '의사 총파업'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6.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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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쳡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 결의대회' 개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안된 한약에 건강보험 재정 연간 500억원 투입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6월 28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돼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끝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K방역이 한국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안전성 검증 의지는 보이지 않고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한다.

최대집 회장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500억원”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행태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필수의료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건강보험이 한방으로 인해 뒷전으로 물러날 수 있다는 우려다.

최 회장은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신설해 국민에게 짊어진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는 의협 산하 단체장들이 나서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연설이 이어졌으며, △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하여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즉시 실시하라! △건강보험의 존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어 국민이 그 가입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권한을 보장하라! 등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대정부 건의사항을 마련해 △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 △건강보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방건강보험을 분리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협의 없는 무분별한 정책강행을 중단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은 중단하고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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