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 의료기관 누락 관련 복지부 공문에 기재부 ‘묵묵부답’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끝내 위기를 극복한 대구·경북 병원계의 주역들과 자리를 함께 해 영광입니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병원협회는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6월 25일 호텔인터불고대구 행복한홀에서 개최된 대구·경북병원회(회장 고삼규·보광병원장) ‘2020년 정기총회 및 임시이사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가장 심하게 겪었지만 결국 이겨내 정상화에 이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지역”이라 치하하고 “그런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지원과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며, 서울로 올라가는 즉시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개선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행인 것은 7월부터 갚아야 할 건강보험진료비 선지금금 상환을 9월로 미뤄 2개월이란 시간을 벌었다”며 “그 사이 국회를 움직여 법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종식 3개월 후부터 1~2년 기간 내에 갚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공조를 통해 회원병원들이 운영자금난으로 코로나19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병원협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회장은 또 선지급금도 어차피 빚이어서 시간을 벌어다주는 것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만큼 방역수가를 신설해 외래환자 감염관리료를 통해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대구·경북이 지금까지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지역이 됐다”며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대구경북 병원장님들께 병원협회가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로 참석 대상을 제한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과 조한호 부회장(중소병원협회장), 김진호 총무위원장 등 외빈과 회원 병원장 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는 고삼규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 김종윤 본부장이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2부 정기총회는 김상규 총무이사(푸른병원장)의 사회로 고삼규 회장의 인사말과 정영호 병협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2억8,200만 여원의 2019년도 결산과 2억6,710만 여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만찬과 임시이사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고삼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6·26 한국동란 7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70년 전 대구는 낙동강 방어선을 지킴으로써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우리나라 수호의 최전방에서 신종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겨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 병원들이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은 가운데 4개 대학병원을 위시한 지역 병원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극복이 가능했다”며 “이렇게 협조를 잘 해 위기를 넘긴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고삼규 회장은 “코로나19는 대구와 경북의 의료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희생과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바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현재 병협에서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성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 감면에서 의료기관이 제외돼 대구와 경북 의료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때 최전방에서 싸운 의료기관을 제외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병협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항의, 보건복지부가 장관 명의로 기획재정부에 5월 15일자로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고삼규 회장은 “코로나19 유행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유행한다는 의견이 대세”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와 경북 병원들이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최전방 병사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때는 누가 싸울 것이며, 또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구경북병원회 회원 여러분들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많은 손실을 입었지만 몸을 사리지 않고 국민을 최전방에서 보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큰 위안”이라 평가하고 “그렇지만 회원 여러분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싸우던 그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